EU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FATS Foreign affiliates statistics 외국지분기업 교역 통계 FCA Foreign-controlled affiliate 외국기업소유 계열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FORD Field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영역 FTE Full-time equivalent 상근상당인력 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정부연구개발예산 약어 및 머리글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ERD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내총연구개발지출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정부재정통계 GNERD Gross national expenditure on R&D 국가총연구개발지출 GOV Government (sector) 정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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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D Government expenditure on R&D 정부연구개발지출 GTARD Government tax relief for R&D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정부조세지원 GUF General university funds 일반대학진흥금 HC Headcount 머릿수 1장 연구개발통계와 프라스카티 매뉴얼 개요  프라스카티 매뉴얼은 통계와 정책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 정의, 측정관행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들에는 종종 상충되는 어젠다, 특정 집단의 이익 등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따르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적용될 수 있으며 가장 선호되고 권고되는 정의와 수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통계가 더 많은 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주요 시계열 지표들의 안정성을 위해 수정을 최소화 하여야만 했다. 1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 조세지원(tax relief)의 범위 확대도 이에 해당되는 사례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조세 지원이 기업연구개발지출의 측정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 프라스카티 매뉴얼은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경제구조, 국가 연구시스템, 통계 인프라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참조문서다. OECD 가입국가의 수가 확대 되고 비회원국과의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양한 경제, 연구 특성을 지닌 국가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프라스카티와 대치되는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자 많은 의식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다. 또한 기존 지침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 하고자 각 부문별로 장이 마련되고(7장-10장) 이전 개정판들보다 더욱 상세한 자료수집 지침을 제시하였다.  연구개발 조직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가치사슬의 세계화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역할, 기존의 개별 조직, 부문, 국가의 전통적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유형의 등장, 연구 개발 자금지원의 새로운 방식 등장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사용자 요구를 야기하고 있으며 자료수집 방법론의 개정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전과제 해소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예로 4장에서는 내부 및 외부 연구개발 흐름의 측정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광범위하게 추가하였고, 5장에서는 조직 내부 및 조직 외부 연구개발인력의 측정에 대해 많은 내용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별도의 장(11장)을 만들어서 연구개발 세계화를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 방법론상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경제통계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활동(정의하기 어렵고, 종종 비배타적이며, 형체가 없는 서비스)과 통계 측면(드물고 매우 편향적이며 연속성이 없는 이벤트)에서 비정형적 특성을 지닌 연구개발의 경우 이를 고려한 방법론상의 지침도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 자료사용, 예를 들어 투입과 산출관계에 대한 원인결과 분석, 미시수준의 자료사용, 기밀유지 조건 준수, 보조적 자료출처와의 연계 등도 방법론상에서 추가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매뉴얼의 6장에서는 통계적 1장 연구개발통계와 프라스카티 매뉴얼 개요 1.43. 한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을 설명하는 총계 지표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내총연구개발지출)이며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특정 기준 기간 동안에 수행된 연구개발의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GERD는 연구개발활동의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연구개발인력: 고용인력과 조직 외부 기여자(5장) (R&D personnel: Persons employed and external contributors) 1.44. 넓은 의미에서 연구개발인력은 고도로 훈련된 연구원, 높은 수준의 기술적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활동 수행에 직접 기여하는 기타 지원인력으로 나뉜다. 매뉴얼의 연구개발 정의에 따라 연구개발인력의 정의도 모든 지식 영역에 적용된다. 1.45. 통계 단위의 연구개발인력에는, 통계 단위에 고용되었거나 해당 통계 단위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외부 기여자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에 직접 연관된 모든 사람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연구개발 관리자, 행정 담당자, 기술자, 사무원)이 포함된다. 1.46. 통계 단위 내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2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는 해당 통계 단위가 속한 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통계 단위에 고용되어 내부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하는 인력(본 매뉴얼에서는 "조직 내부 연구개발인력(internal R&D personnel)"과 함께 혼용)  통계 단위의 내부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하는 조직 외부 기여자(본 매뉴얼에서는 "조직 외부 연구개발인력(external R&D personnel)"과 함께 혼용)로 이 그룹은 2개의 하부 그룹이 있다. ① 급여나 연봉을 받지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통계 단위에서 지급받지 않는 인력, ② 통계 단위 외부의 특별한 외부 기여자로서 통계 단위가 수행하는 내부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인력 1.47. 해당 조직의 연구개발에 뚜렷한 기여를 하는 인력만을 연구개발인력에 포함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들은 이 장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연구개발인력에 포함된다. 1.48. 연구개발인력은 그들이 수행하는 R&D 기능에 따라서는 연구원(researchers), 기술자(technicians), 기타 지원인력(other supporting staff)으로 분류된다. 1장 연구개발통계와 프라스카티 매뉴얼 1.49. 연구개발인력(고용인력 및 조직 외부 연구개발인력 모두 포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지표로 측정된다.  HC(Headcount, 머릿수)  FTE(Full-time equivalent, 상근상당인력) 또는 연인원(person-years)을 기준으로 한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활동  성별, R&D 기능, 연령, 자격수준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인력의 특성 1.53.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기업 부문은 연구개발지출과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기업 부문과 부문 내부 단위들을 분석할 때, 각 기업은 연구개발 1장 연구개발통계와 프라스카티 매뉴얼 개요 활동의 관리에 있어 다양한 접근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투자, R&D 지식의 창출, 교환,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복잡한 기업 구조, 특히 MNE의 구조는 연구개발 측정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이 지속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에서도 연구개발의 파악과 측정이 쉽지 않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기업자료는 수집에 있어 실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수반한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식별에서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정보확보, 기밀유지, 응답자의 부담감소까지 기업 부문은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1.54. 기업 부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내 소재기업(resident corporation), 주주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인화된 모든 기업, 민간기업(주식시장 상장 및 주식 공개 거래여부 무관)과 공공기업(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모두 포함  국가 내 비소재기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지점도 장기 관점에서는 해당 경제 내의 생산에 기여하므로 기업 부문에 포함 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내 모든 소재NPIs (Non-profit institutions, 비영리기관)도 기업 부문에 포함 1.55. 이 장은 본 매뉴얼에서 새로 만들어진 장이며 통계 및 보고 단위 파악, 표본추출, 다양한 국제표준에 의거한 활동 분류와 같이 여러 방법론적 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부 및 외부 연구개발지출로 지출을 분류하는데 측정상 어떤 도전적 과제가 있는지도 제시되어 있다. 1.56.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주요 총계 지표는 BERD (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기업연구개발지출)이다. BERD는 GERD(4장 참조)의 구성요소이며 기업 부문에 속하는 단위들의 총 지출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부문 내의 내부 연구개발지출을 측정하는 지표다. BERD를 수집, 배분, 보고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 1.65. 민간NPIs는 전통적으로 연구개발에서 수행자와 자금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 수준은 타 부문에 비해 다소 낮았었다. 이전 개정판에서 PNP 부문을 정의하면서 이점을 밝혔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단독 장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PNP 부문에서 어떤 NPIs가 측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기관의 특징과 연구개발 자금지원의 신규 추세를 함께 고려했을 때 연구개발활동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였다. 1.66. PNP 부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국민계정체계 2008에서 정의한 NPISH(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가계에 기여하는 비영리기관)가 포함되며 고등교육 부문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제외  부문이 포함하는 범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시장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는 가계와 개인도 PNP 부문에 포함 1장 연구개발통계와 프라스카티 매뉴얼 1.67. PNP 부문의 연구개발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주요 종합 통계는 PNPERD(Private non-profit expenditure on R&D, 민간비영리연구개발지출)이다. PNPERD는 GERD (4장 참조)의 구성요소이며 해당 부문에 속하는 단위들의 총 지출을 의미한다. 또한 PNP 부문의 내부 연구개발지출을 산정하는 지표다. R&D 세계화의 측정(11장) (Measurement of R&D globalisation) 1.68. 이번 개정판에서는 R&D 세계화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전 개정판 들은 R&D의 세계화를 국내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자금의 원출처(GERD) 또는 국내 자금의 종착지(GNERD)의 관점에서만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은 "해외(Abroad)" 에서 기인한 자금, 또는 "해외"로 이동한 자금으로만 규정지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판 에서는 국민계정체계와의 일치를 위해 해외를 "Rest of the World"로 지칭하였다. 해외자금의 출처와 종착지를 파악하고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연구개발자금의 이동을 넘어 글로벌 연구개발의 측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OECD, 2005; OECD, 2010). 이에 대한 지침과 함께 다른 통계 매뉴얼에 대한 연계도 소개하고 있다. 1.69. 세계화는 넒은 의미에서 금융, 요소 공급, R&D, 생산, 재화와 서비스 교역의 국제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공공 및 PNP기관도(정부와 고등교육기관 포함) 연구개발 자금지원, 협업과 같은 국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영리 부문에서의 세계화는 주로 국제 교역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이 있고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