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itative Analysis of LTE Essential Patents
LTE 표준특허의 정량적 분석

Kyoung-Shil Lee, Young-Keun Song
2012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Patent information, which is generated under a specific, objective rule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has the properties of technology, right, and management.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of patents, patent analysis is used to identify R&D capacities and performance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a given nation or enterprise. In this paper, we analyze LTE essential patents which are key IPRs for implementing standardized LTE technology and major weapons in a global patent war. Total of
more » ... nt war. Total of 2,307 LTE essential patents, published and registered applications from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ETSI)'s online IPR database as of January 2011, are analyzed in quantitative methods. The analysis results present status and statistics of LTE essential patents by major countries, applicant companies and technical fields. And a comparative study is done using 4 patent indices limited to the LTE essential patent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It is expected that results herein are useful for not only figuring out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and companies in LTE market, but also suggesting a guide to strategic IPR management for related industries. ■ keyword :|LTE(Long Term Evolution)|Patent Analysis|Essential Patent|IPR|Mobile Communications| LTE는 롱텀 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의 머 리글자를 딴 것으로 3세대 이동통신에서 진화하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표준화 를 주도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3세대 이동통 신과 4세대 이동통신의 중간에 해당되는 기술인 LTE 는 3.9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분류되며, LTE의 진화기 술인 LTE-Advanced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규정되 고 있다[1].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의 대등 등의 이유 로 일본 NTT DoCoMo, Softbank, 미국 Verizon, AT&T 등 전 세계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LTE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32개국 57개 이동통신사업자가 LTE 상용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1][2]. 이와 같은 LTE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 간의 LTE 특허 전쟁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2011년 4월 대형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Ericsson과 중국계 경쟁사 인 ZTE가 LTE 특허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중국의 Huawei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헝가리 3개국에서 ZTE 가 자사의 LTE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특허소 송을 제기하였다[3]. 2011년 7월에 개최되었던 파산한 통신장비 업체 Nortel의 특허 경매에서도 Ericsson, Research In Motion(RIM), Apple 등이 LTE 특허에 지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4], 최근 독일과 호주를 중심 으로 진행된 Apple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소송은 글 로벌 LTE 특허 분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높은 부 가가치를 가지는 표준특허에 대해 기초통계 및 특허지 수 분석을 실시하여 LTE 시장에서 주요 국가와 기업들 의 시장 확보력, 기술적 중요도 및 영향력을 비교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별‧출원권자별‧기술분야별 LTE 표준특허 현황과 시장 선도기업의 기술 수준 및 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향후 R&D 방향 설정과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특허분석 에 관한 선행연구와 표준특허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 Ⅲ장에서는 LTE 표준특허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기초통계 분석, 정량적 특허지표 등에 관한 분석 방법 론을 소개한다. IV장에서 LTE 표준특허 기초통계 및 특허지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V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특허분석 선행연구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 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진다[5-7]. 이러한 특허의 특성 때문에 특정 주체의 R&D 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거나 시장 활동, 경 영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 건수 및 점유 율, 인용 횟수 등과 같은 특허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에 대한 실증 연구가 19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8]은 미국 제약회사들의 특허 수·피인용 횟수와 판 매량, 수익 등의 기업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해 특허의 통계정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 표임을 제시하였다. [7]은 특허 출원·등록 건수, 특허 인 용 횟수, 특허 청구항 수 등의 특허 통계 데이터가 R&D 성과를 측정하고 기술의 확산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 는 중요한 정보라 보았으며, [9]는 기업이 자사와 경쟁 사간 기술 우위를 비교하거나 R&D 활동을 기획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특허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이 효 과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수집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10]의 연구 또한 일본과 독일의 공작기계 산업 내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기술 분야에서 특 허 수, 증가율 등으로 측정되는 특허활동 변화와 해당 무역시장 변화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실증하 였다. 특히 개별 특허문건에 인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미 국 출원특허를 중심으로 인용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왔는데, [11]은 미국에 출원된 특허 중 혁 신적 기술로 평가된 특허군과 무작위로 선정된 특허군 의 평균 피인용 횟수를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LTE 표준특허의 정량적 분석 723 평가받은 특허군의 평균 피인용 빈도가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12]의 연구는 미국 특허에 대한 전문가 집 단평가를 통해 기술적으로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고 여겨지는 특허를 선정하여 이들 특허의 피인용 횟수 가 다른 특허의 피인용 횟수보다 많음을 규명하였다 [13]. 또한 미국 제조업 내 특허의 인용빈도 및 가중치 를 이용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의 시장가치 가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들 연구는 피인용이 많 이 이루어진 특허일수록 기술의 질적 수준, 가치가 높 다는 가설을 입증하여 피인용 정보를 통해 기술적 중요 성이 큰 특허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한편 [14]나 [15]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각 국가별로 그 권리를 인정받는 패밀리 특허의 수를 특허지표로써 소개하였으며, 이후 [16-20] 등의 연구에서 패밀리 특 허의 규모와 특허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었다. 국내에서는[21][22] 등이 이동 통신 관련 특허연구를 통해 기술발전 방향 및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2. 표준특허 표준특허(essential patent)는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 항들 중 하나 이상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 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문서에 포함되는 특허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 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로 정의된다[23]. 표준특허 는 표준문서 자체가 특허 침해의 증거로 작용하여 특허 권자의 침해 입증이 용이하며 회피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다 [23-25]. 과거에는 일반적인 특허도 협상대상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표 준특허 위주로 그 범위가 좁혀지면서 표준특허의 확보 는 기술료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경 쟁력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유국제무역 을 위한 표준의 통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WTO/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에서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술의 적용 2. 특허지표 분석 2.1 인용도 지수 분석 결과 미국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완료된 LTE 표준특허 379 건을 대상으로 인용도 지수를 도출한 결과, 전체 인용도 지수는 23.16으로 나타났다. 인용도 지수 값 상위 5개 특 허권자는 [그림 3]과 같으며, 기초통계 분석에서 상위권 을 차지했던 Qualcomm, Ericsson 등을 제치고 삼성전 자가 269.57의 높은 인용도 지수를 보이며 1위를 기록하 였다. 2위는 Alcatel-Lucent, 3위에 미국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업체인 Flarion Technologies, 4위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종합 솔루션 회사인 Freescale Semiconductor, 5위가 Inter Digital Communications로, 이들 기업은 기술역량이 높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 포 트폴리오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LTE 표준특허의 정량적 분석 729 그림 3. 인용도 지수(CPP) 상위 5개 특허권자 2.2 특허영향력 지수 분석 결과 인용도 지수 분석에서 확인한 피인용 정보를 이용해 특허영향력 지수 값 상위 5개 특허권자를 도출한 결과 는 [그림 4]와 같다. 삼성전자가 2위와 다소 격차를 보 이며 특허영향력 지수 5값 5.58로 1위를 차지해, LTE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중요도 및 그 영향력이 타출 원권자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Alcatel-Lucent가 3.55, Ericsson이 2.59로 각각 2, 3위에 있으며, 국내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이 1.41로 4위, Flarion Technologies가 1.39를 기록하여 5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4. 특허영향력 지수(PII) 상위 5개 특허권자 2.3 기술력 지수 분석 결과 앞에서 도출된 특허영향력 지수에 각 특허권자의 미 국 등록특허 수를 곱하여 구한 기술력 지수 값 상위 5 개 특허권자는 [그림 5]와 같다. 미국 LTE 표준특허 보 유 수 5위의 Ericsson이 지수 값 266.44를 기록하며 1위
doi:10.5392/jkca.2012.12.12.721 fatcat:smyon7frojhrfisbhekrqgrf3q